정부,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건의안 의결 – '협의 없이 일방통과' 주장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로, 정부는 야당이 여야 간 협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위헌성이 크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특검법은 수사 범위와 기간이 지나치게 확대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포함하는 등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법안들이 위헌적이며, 정쟁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지방자치권 훼손과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를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민생을 돕기보다는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충분한 협의 없이 통과되었다며 재의 요구안을 의결하고, 이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쌍특검법과 관련된 논란은 위헌성 여부와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 정부는 법안들이 여야 협의 없이 통과되었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권 훼손과 세금 낭비 우려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3 line summary for you

1. The Cabinet approved President Yoon’s request for a reconsideration of the "Twin Special Prosecution Laws" and the "Local Currency Law."
2. The government argued that the laws passed without bipartisan consultation and contained unconstitutional elements.
3. The Local Currency Law was opposed due to concerns about infringing local autonomy and wasting taxpayer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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