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먹어야 잘 싸운다" 말해 놓고...내년 병사 급식 단가 동결·간식비 삭감

최근 정부의 군 급식 정책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먹어야 전투력이 생긴다”고 강조한 가운데, 내년도 병사 급식 단가 동결과 간식비 삭감 계획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예산 집행 실상이 다소 모순적임을 보여주는 예로,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의 괴리

병사들의 급식 단가가 동결되고 간식비가 줄어드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군인의 전투력과 훈련 효율은 급식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조정이 병사들의 식사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군인 복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건강과 전투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산 동결의 배경과 그 영향

1. 급식 단가 동결과 간식비 삭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병사 기본 급식 사업의 예산은 올해보다 1,008억 원이 줄어든 2조 5,29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1인당 급식비는 1만 3,000원으로 3년째 동결되었고, 영외 병사들을 위한 매식비 단가도 7,000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물가 인상에 따라 인상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영내 병사들에게 지급되던 간식비는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줄어들고, 국군의날과 명절에 지급되던 특식 예산은 아예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병사들에게 더욱 줄어든 먹거리를 의미하며, 전반적인 급식의 질이 하락할 수 있음을 우려하게 합니다.

 

2. 정부의 예산 집행 방향

국방부는 급식 예산 감소의 배경으로 병 봉급 인상과 병력 자원 감소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소비자 물가 상승에 비해 병사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이 미흡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히려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사들의 먹거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전방 부대를 방문했을 때 강조한 통조림이나 전투식량 제공에 대한 지시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은 전투식량의 유통기한을 관리하기 위해 훈련 시 순환급식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병사들에게 통조림을 급식으로 제공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지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군인 복지의 현실

박선원 의원은 “지급되지도 않는 통조림을 많이 지급하라는 지시는 국군통수권자의 무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한 초급간부 수당이나 장병 급식 예산마저 삭감하고 있다며, 군인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사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진정으로 병사들의 복지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병사 복지에 대한 재고 필요

결국, 병사 급식 단가 동결과 간식비 삭감은 군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현실적인 예산 집행이 병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병사들이 “잘 먹어야 잘 싸운다”는 사실을 정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이행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전투력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과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는 결국 국가 안보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군인 복지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내년도 병사 급식 단가가 동결되고 간식비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2.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 먹어야 전투력이 생긴다"는 발언과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3. 병사 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1. Next year, the budget for soldiers' meals will be frozen, and snack allowances will be cut.
2. This contradicts President Yoon's statement that "good food leads to combat readiness."
3. There is growing criticism for the need to increase the budget for soldiers'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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