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특활비 쌈짓돈’ 2792억…긴축 예산에도 무풍지대

감축예산을 표방하는 윤석열정부가 특수활동비(특활비)와 정보보안비의 예산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긴축 예산으로 설정하면서도, 권력기관의 ‘쌈짓돈’으로 비판받아온 특활비와 관련 예산이 늘어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함께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활비와 정보보안비 예산 증가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특수활동비와 정보보안비의 총액이 올해 2658억2천만 원에서 내년 2792억1천만 원으로 5.0% 증가했습니다. 이는 재량지출 증가율(0.8%)과 총지출 증가율(3.7%)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긴축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특활비 항목만큼은 증가한 셈입니다.

특활비 자체에 편성된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1.8% 감소한 1206억6천만 원입니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활비는 각각 80억 원과 3억5천만 원으로 줄어든 반면, 대통령경호처, 통일부, 관세청,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활비는 증가했습니다. 대신 정보보안비가 크게 증가하여 기존의 특활비 감소분을 메웠습니다. 내년도 정보보안비는 1585억5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10.9% 증가했습니다.

 

국정원 안보비와 예비비

특활비와 별도로, 국가정보원의 안보비도 증가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931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올해 예산 8921억 원보다 4.4% 증가한 것입니다. 국정원은 안보비 외에도 ‘국가안전활동경비’라는 예비비를 매년 요청해 사용하며, 지난해에는 7800억 원이 예비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예비비를 고려하면, 국정원의 전체 예산은 1조8천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응

이번 예산 증가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는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활비와 정보보안비의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의 집행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독립언론으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예산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특활비 자료의 불법 폐기 논란도 일어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은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며 철저한 예산 심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특활비의 증가가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의 감소 추세와 상반된다”며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투명한 예산 항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보보안비는 기밀 관련 장비 구매와 위장 수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보안성이 강조된다”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특활비와 정보보안비 예산 증가는 긴축 예산 기조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증가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활비와 정보보안비는 기밀성 때문에 검토와 감시가 어렵지만, 투명성과 효율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는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의 책임 있는 관리가 중요할 때입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활비와 정보보안비를 크게 증가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활비는 1206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정보보안비는 1585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은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투명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The Yoon administration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budget for special activity funds and information security, despite a tight fiscal policy. Special activity funds have decreased to 120.66 billion won, while information security funds have risen to 158.55 billion won. This budget increase raises concerns about transparency and efficiency in public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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