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첫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4분 만에 종료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불출석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신변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변론기일에서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명이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라 재판을 강행한다는 헌재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재판 절차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30조 2항에 근거해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절차를 월권 행위로 간주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헌법소송 규정에서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준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판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헌재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기일을 16일로 확정하면서 향후 변론 절차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드러난 헌재의 절차적 판단과 윤 대통령 측의 반발은 향후 헌법재판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기피 기각과 변론 기일 일괄 지정 등 헌재의 결정은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헌법소송에 있어 중요한 기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변론 절차를 강행했다.
- 헌재의 결정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며 법적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 line summary for you
- The first hearing of President Yoon’s impeachment case concluded in just four minutes.
-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the motion to recuse judges and proceeded with the trial.
- The decision led to backlash from President Yoon's side, causing further leg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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