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내란 국조특위'가 공개한 비상계엄 당시의 충격적인 사실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2022년 12월 4일,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이 실제로 차단된 상황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단전 지시가 없었다"는 해명과는 상반되는 사실로, 향후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그 배경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본관 전력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에서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계엄군 7명이 국회 본관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전력 차단기를 내리고 약 5분 48초 동안 국회의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전과 관련된 여러 문서와 증언으로만 언급되었으나, 실제로 사건의 구체적인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영상은 국회 본관 2층에 모여 있던 군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간 후, 몇 분 후에 전력이 차단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단전 조치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직후, 불과 5분여 후에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만약 계엄군이 전력 차단을 조금 일찍 했다면,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군이 본회의장인 2층이 아닌 지하 1층을 타겟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국회에는 약 30개의 분전함이 각 층에 분포해 있으며, 계엄군은 2층에 진입하려 했으나 국회 직원들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계엄군이 단전 조치를 통해 본회의 진행을 방해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민주당은 이번에 공개된 영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단전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그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공개된 영상과 관련된 사실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단전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계엄군의 행동이 본회의 방해와는 관계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도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국회 전력 차단 사건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정치적·법적 논란을 더욱 가열시킬 중요한 증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향후 헌법 재판소와 관련된 법적 싸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를 확보한 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증거를 추가적으로 공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국회와 국가 권력의 관계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전력 차단을 넘어 정치적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력이 실제로 차단된 사실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민주당은 이 사건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직후 발생하여, 향후 법적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 The fact that the power in the National Assembly was actually cut during the emergency martial law was confirmed through CCTV footage.
- The Democratic Party argues that this incident could serve as crucial evidence for the president’s impeachment.
- This event occurred just after the passing of the emergency martial law repeal resolution, likely escalating future legal deb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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