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적반하장’…‘탄핵 민심’ 불 지핀다.Again 2016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여러 논란으로 인해 탄핵 민심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탄핵 청원의 열기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청원 동의를 위해 상당 시간을 기다려야 할 만큼 서버 용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원 덕분에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탄핵소추 절차와 요건

하지만 대통령 탄핵소추는 청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소추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필요하며, 의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70석, 국민의힘이 108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

 

우리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경험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용되었습니다.

현재 상황과 민심의 향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은 낮지만, 그의 최근 발언과 태도는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어긴 항명 사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갈등과 대결의 정치를 반복하면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하며 정국 파행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수 논객들의 경고

보수 논객들도 이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은 2016년 탄핵 당시와 비슷한 정치적 풍경을 경고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이는 여소야대 국회, 낮은 대통령 지지도, 국정 비선 논란, 여당의 분열 조짐 등이 2016년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직후인 2016년 말,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는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금 깊이 새겨야 할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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