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인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 2심 결심공판. 징역 5년 구형.

 

2024년 7월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에서 진행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준성 검사는 울먹이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손 검사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했으나, 손 검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6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건 배경

손준성 검사는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된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과 손 검사 측은 고발장 및 첨부자료 전달 경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공수처의 주장

공수처는 손 검사의 텔레그램 메시지 전송을 부인하는 태도와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거부를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점을 강조하며, 손 검사가 범죄 정보를 수집하여 공직선거에 개입한 행위는 국가기관의 문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손준성 검사의 반박

손 검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핸드폰에 개인 정보와 직무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발장을 김웅 전 의원에게 보낸 사실이 없으며, 고발사주를 한 적이 없다고 단호히 주장했습니다.

최후 진술

손 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3년간의 수사와 재판이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간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많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으며, 재판부는 오는 9월 6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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