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 논란: 추가 예비비 86억6600만원 배정

 

2024년 7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당초 예상했던 496억원을 훨씬 초과하여, 추가 예비비 배정까지 포함해 640억5872만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초기 비용과 추가 예비비 배정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던 2022년 3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4월, 497억8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후 7월에 또다시 56억8472만원의 예비비가 추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경찰 경호부대를 이전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이후,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총괄명세서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시스템 강화 등 경호 임무 수행’을 이유로 86억6600만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예비비를 2023년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결재했습니다.

추가 배정된 예비비의 사용 내역

추가 배정된 86억6600만원의 예비비 중 24억여원만 사용되었고, 7억3600만원가량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나머지 54억8500여만원은 2024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비비 사용은 정부의 예산 사용 방식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논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책정된 금액입니다.

정부가 임의로 예비비를 배정해 사용하더라도, 이듬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86억원의 예비비가 쌈짓돈처럼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비판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가뜩이나 56조 역대급 세수결손으로 나라 재정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국회 예산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예비비라는 꼼수를 부린 것은 아닌지, 9월 긴급히 경비시스템 보강에 86억이나 쓰인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과 국회에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무리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 논란은 정부의 예산 사용 방식과 투명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추가 배정된 예비비의 사용 내역과 그 배경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예산 사용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Tester Share [테스터쉐어] - Google Play 앱

 

나비일기장 [수발일기장] - Google Play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