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논란, 거제시장 박종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거제시장 박종우, 선거법 위반으로 위기 맞다

경남 거제시의 박종우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2024년 8월 23일, 박 시장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형사부에서 항소심 판결을 받았고, 그 결과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 시장의 선출직 공직 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박 시장의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배경과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종우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전모와 항소심 판결

1. 선거법 위반 혐의와 항소심의 전개

박종우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서일준 국회의원 사무실의 여성 직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입당 원서 모집과 SNS 홍보 등을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박 시장은 이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 제공의 전체 횟수와 금액 중 한 차례의 2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 시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판결의 의미와 법원의 논리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금품 제공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결했습니다. 허양윤 부장판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표자 선출은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에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여성 직원의 법정 진술이 일관되었으며,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공정한 선거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3. 박종우 시장의 반응과 향후 전망

박종우 시장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여성 직원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래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하고,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 결과입니다. 박 시장의 항소와 대법원의 판결 여부에 따라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선거법 위반, 법적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신뢰성

박종우 거제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법원은 금품 제공 행위가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하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박 시장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결에 도전할 계획이지만, 이번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의 법적 윤리와 공정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대법원의 판결과 사건의 전개를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박종우 거제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2. 재판부는 금품 제공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로 판단했다.
3. 박 시장은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3 line summary for you

1. Gyeongnam Geoje Mayor Park Jong-woo received a sentence of 4 months in prison, suspended for 2 years, for election law violations, risking loss of office.
2. The court acknowledged only part of the bribery charges, citing the violation of election fairness.
3. Park plans to appeal the decision to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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