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4건 중 1건은 배우자나 애인 노렸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심각성

증가하는 친밀한 관계 내 범죄

한국 경찰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중 약 25%가 배우자나 애인 같은 '친밀한 파트너'를 대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처음으로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의 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한 자료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성별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은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살해당하는 여성의 대부분이 남편이나 연인 같은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계는 여전히 그 실상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와 분석

친밀한 파트너 범죄 통계

2023년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피의자 778명 중 192명(24.6%)이 전·현 배우자, 애인 또는 사실혼 관계의 파트너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살인 사건에서는 약 29%가 배우자나 애인을 살해하는 범죄였고, 이 중 43명이 배우자, 25명이 애인, 9명이 사실혼 배우자였습니다. 살인미수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 많은 피해자들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의 한계와 비판

경찰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 분류 방식을 개편했으나, 여전히 피해자 성별을 구분하는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살인 피해자의 80%가 남성이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 피해자의 80%는 여성이며, 이는 한국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찰의 통계에서는 이러한 성별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별 분석을 통해 더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성별 분석의 중요성

전문가들은 성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대표는 경찰이 여성 피해의 규모를 알리고 싶지 않아 성별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별 고정관념이나 왜곡된 성문화가 이러한 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이를 밝혀내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은 성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통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범죄 통계 시스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에서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범죄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가 마주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를 통해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성별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경찰은 반쪽짜리 통계에서 벗어나 성별 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보다 완전한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여성과 같은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2023년 살인·살인미수 사건 중 25%가 친밀한 파트너를 대상으로 발생했습니다.
2. 경찰 통계에는 피해자의 성별 구분이 빠져, 성별 분석을 통한 예방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습니다.
3. 성별 데이터를 포함한 통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1. In 2023, 25% of murder and attempted murder cases involved intimate partners.
2. Police statistics lack gender breakdown, limiting the ability to create preventive measures through gender analysis.
3. There is a need for improved statistics that include gende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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