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부실 수사 공방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5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 내용과 피해자의 주장, 그리고 국가의 반론이 얽힌 이번 소송은 부실 수사와 범죄 피해자 보호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론

1. 사건 개요와 피해자의 주장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입니다.

피해자 김 씨는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으며, CCTV 영상에 이 남성이 김 씨를 뒤에서 쫓아가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김 씨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를 상대로 "수사기관이 성범죄 관련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증거를 확보할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성폭력 의심 정황을 알리지 않아 성범죄 증거 수집 기회를 상실한 점, 피의자 신문에서 성범죄 단서 추궁이 소홀히 이루어진 점 등을 지적하며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2. 국가의 반론과 법적 쟁점

피고 측 대리인은 "경찰이 성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원고의 속옷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는 등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수사기관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사 선정을 검사의 재량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가 측은 원고가 수사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국가가 부실 수사의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이 씨의 법적 처리와 피해자의 추가 주장

이 사건의 가해자 이 씨는 당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20년으로 형이 강화되었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씨는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경고하며 구치소에서 30일간 독방에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손해배상 소송은 부실 수사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며, 범죄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국가의 부실 수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적절한 보호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향후 범죄 피해자 보호법과 수사 기관의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성범죄 관련 증거 확보를 놓쳤다고 주장하며 5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 측은 수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실 수사와 피해자 보호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조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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