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 당선 무효 확정… 금품 제공 혐의로 시장직 상실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 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내년 6월까지 부시장이 시정을 이끌게 된다.

대법원 판결, 박남서 시장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상실했다.

금품 제공 혐의, 1·2심 이어 대법원도 인정

박 시장은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 대법원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형 확정

영주시장 보궐선거는 언제?

당초 올해 4월 2일 보궐선거가 예정됐으나, 일정이 확정되면서 영주시장 보궐선거는 연내 실시되지 않게 됐다.

따라서 새 영주시장은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그때까지 시정은 이재훈 영주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대법원,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시장직 상실
2. 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1·2심 판결 그대로 인정
3. 보궐선거는 올해 진행되지 않으며, 새 시장은 내년 6월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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