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영 의원 “2023 회계연도 세수 결손 56조 원, 역대 최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 회계연도 세수 결손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와 부자 감세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감사원 감사와 징계 요구를 예고했습니다.

 

1. 세수 결손 규모와 배경
허영 의원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도 세수 결손이 56조 4천억 원에 이르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과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허 의원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 세수 오차가 6.2%였으나, 2021년에는 21.7%로 급증했다"고 말하며, 이번 결손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2. 세수 전망의 문제점

허 의원은 정부의 지나친 낙관적 전망이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수 추계 모형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예측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3. 국가재정법 위반 주장

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 원을 차입한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예비비 과도 사용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의 예비비 사용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비비가 사용되었으며,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 경호처 특수활동비를 우회 증액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2023 회계연도의 세수 결손이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한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며 감사원 감사와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과 경제 정책의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국가재정법 위반과 예비비 과도 사용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2023 회계연도 세수 결손이 56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민주당 허영 의원이 발표했습니다.
2. 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경제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며 감사원 감사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3. 정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차입한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1. The 2023 fiscal year saw a record-high tax revenue shortfall of 56.4 trillion KRW, according to Democratic Party's Heo Young.
2. Heo criticized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s tax policies and economic mismanagement, calling for an audit and disciplinary action.
3. He also accused the government of violating national finance laws by borrowing from postal insurance funds and misusing contingency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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