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요구…상호관세 압박 현실화?

미국 업계가 한국의 무역 정책을 불공정 관행으로 지목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축산업계는 한국이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철폐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요구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이 불공정 무역 행위라고 지적했다.

NCBA는 일본, 중국, 대만 등은 이미 같은 제한을 해제했으며, 미국은 광우병 관련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는 이유는 2008년 한미 양국 간 협상을 통해 합의된 사항으로, 광우병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조치가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째 유지되고 있으며, 갈아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등의 가공육 수입도 제한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미국, 한국 철강·제약·농산물 정책도 문제 삼아

미국 철강업계는 한국이 보조금을 받아 철강을 생산하고 이를 덤핑 가격으로 미국에 수출한다고 주장하며, 최소 25%의 추가 관세를 요구했다.

철강제조자협회(SMA) 또한 한국이 과잉 생산으로 인해 세계 철강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생명공학혁신기구(BIO)는 한국 정부가 약값을 낮게 책정하는 정책이 미국 제약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대두협회와 블루베리협의회는 한국이 자국 농산물 시장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 한국 압박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일까지 USTR로부터 각국의 무역 장벽에 대한 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을 비롯한 교역국들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등의 대응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강한 무역 압박을 가할 경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가 향후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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