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된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을 개보수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관저가 사실은 대규모 증축 공사를 거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맡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관저 공사 의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공사: 무엇이 문제인가?
대통령 관저는 원래 외교부 장관 공관을 개조한 것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당시 “조금 손을 봐서 쓰려고 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증축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증축 공사를 무자격 업체인 '주식회사 21그램'이 맡았다는 점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일정 면적 이상의 증축 공사는 종합건설업 등록 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21그램은 실내건축공사 전문 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증축 공사를 맡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 고리
주식회사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수의계약을 통해 빠르게 공사를 따냈으며,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관저 공사는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경위를 규명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관저 공사와 감사원 감사
관저 증축 공사는 2022년 9월 5일 이전에 완료되었으며, 사용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부의 관저 입주는 11월 7일로 늦춰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보안시설 강화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부실 공사설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로 시작되었으나, 대통령실의 비협조로 인해 감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무자격 업체의 수의계약과 법적 문제
21그램이 종합건설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축 공사를 맡은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국
가계약법 제7조에 따르면, 일반 경쟁을 통한 계약이 원칙이며,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국정농단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최순실씨의 사례와 유사하게, 김 여사의 관여 여부는 철저히 조사되어야 합니다.
의혹 규명과 국민의 관심
김건희 여사가 도배지나 수도 꼭지를 고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가 예산이 투입된 관저 공사의 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여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현재 감사원 감사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관저 공사를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결론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된 의혹은 단순한 건축 문제를 넘어선 국정농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주식회사 21그램 간의 연결 의혹, 무자격 업체의 수의계약, 그리고 감사원의 미흡한 감사 과정 등은 모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며, 정부의 투명한 대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게 합니다. 숨겨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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