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방통위 임명 거부와 방통위 2인 체제, 그 진실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이 문제의 원인을 대통령의 임명 거부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는데 무슨 야당 추천 타령을 합니까?"라며 현 상황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녀는 지난해 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으로 지명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하고 자진 사퇴한 바 있다.

현안질의에서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들을 물었고, 김 위원장은 본인과 이상인 의원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임명 문제도 언급되었는데, 대통령 추천 인사들만 임명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YTN의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위반 논란도 다뤄졌다.

김현 의원은 YTN 사측이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위반하여 보도국장을 임명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재승인 조건에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방송정책과장은 "재승인 사업계획서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말해 서로 다른 답변을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방통위원장과 방송정책과장의 상반된 답변을 지적하며, 방통위원장은 정확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와 YTN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논란은 과연 어떻게 해결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