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환율 폭락 예고, 정부의 외평기금 대폭 축소…미래를 대비하는 걸까, 위기를 키우는 걸까?

 

2024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환율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을 국회에 보고하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금인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과연 미래의 경제 위기를 대비한 것일까요, 아니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한 것일까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기재부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그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내년 환율 변동의 예고와 정부의 대응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서 내년 환율 변동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지정학적 긴장 완화 등의 변수로 인해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 대선과 같은 정치적 변곡점과 더불어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환율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외평기금의 원화 재원을 '건전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 외평기금 대폭 축소, 그 이면의 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4년 대비 외평기금 운용 규모를 무려 64조8000억원 줄인 140조3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외평기금은 환율의 급등락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방파제 역할을 하는 기금입니다. 환율이 급락할 때는 원화로 달러를 매입하고, 급등할 때는 달러를 매도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번 외평기금 축소가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작년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거 상환한 이후, 이제는 상환할 금액이 줄어들어 외평기금 운용 규모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2024년 200조원까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외평기금 규모가 내년부터는 예년 수준으로 돌아오며, 환율 변동에 대응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3. 전문가들의 우려와 대중의 반응

그러나 이 같은 기재부의 설명에 대해 전문가들과 대중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양대 김광석 교수는 "기재부가 외환시장의 불안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외평기금을 줄였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내년 외환시장의 불안을 예고하고 외평기금을 줄인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진단과 처방이 어긋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하자 기재부가 또다시 '기금 돌려막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외평기금의 조기 상환이 일반회계 적자 보전에 사용되면서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되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는 외평기금의 역할이 왜곡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외평기금 축소 결정은 내년 환율 급변동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또 다른 위기를 자초하는 무리한 조치인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설명처럼 외평기금 규모 축소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환율 변동에 대한 경고와 그에 상반된 조치는 정부의 경제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진단과 처방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지켜보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정부는 내년 환율 변동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외평기금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정부의 진단과 처방이 어긋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합니다.
3. 기재부는 외평기금 축소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1. The government warns of next year's exchange rate volatility but decides to significantly reduce the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2. Experts are concerned that the government's diagnosis and response are inconsistent.
3. While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laims the reduction is not problematic, public skepticism remains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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