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헌재 외국인 임용 제한법 발의…‘중국인 음모론’에 휘둘린 것?서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음모론과 혐중 정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배경과 논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2025년 2월 18일,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헌법기관과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관에서 외국인 공무원의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퍼진 특정 헌재 공무원이 중국인이라는 가짜뉴스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연구관과 헌재 사무처 공무원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며, 외국 국적자나 복수국적자에 대한 연례 국가보안심사 및 재임용 심사 제도 도입.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외국인 공무원 임용 시 국가정보원의 사전 심사 의무화, 임용 불허 결정권 부여, 연례 국가보안심사 및 재임용 심사 제도 도입.

나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국민주권의 원칙과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헌법연구관의 역할이 헌법재판관의 심증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국 국적자의 임용은 편향된 자료 수집과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보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퍼진 중국인 음모론에 편승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헌재의 일부 헌법연구관들이 중국 국적자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으며, 이는 친윤 온라인 매체에서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에 수백 건의 비방 글로 이어졌고, 심지어 헌재 공보관이 특정 이유로 중국인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나경원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국가 안보와 공정성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편견과 음모론에 기반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행보가 얼마나 민감한 주제에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 나경원 의원, 헌재와 선관위 등에 외국인 임용 제한법 발의.
• 이는 헌재 내 중국인 음모론과 혐중 정서에 기반한 법안으로 해석됨.
• 가짜뉴스와 편견이 정치적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줌.

3 line summary for you

• Na Kyung-won proposes a bill to restrict foreign appointments i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Election Commission.
• This move is seen as a response to baseless rumors about Chinese nationals in the court, stirring xenophobia.
• It highlights how fake news and prejudice can influence political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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