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 건의 과정과 관련된 입장 발표

2024년 12월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김 전 장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회견에서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계엄 건의 과정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계엄 건의 과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계엄 건의 절차가 합법적인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사전에 보고하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는 내란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김 전 장관은 해당 과정이 정당한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과 대통령의 수정 지시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는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내용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초안에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포함했으나, 대통령은 계엄의 목적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며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수정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대통령의 지시와 의원 출입에 대한 입장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 출입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대통령이 특수전사령관과 경찰청장에게 의원 출입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출입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은 김 전 장관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체포자 명단과 정치활동 예상자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체포자 명단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김 전 장관이 '정치활동 예상자'를 예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의도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장관은 주요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며, 체포자 명단을 전달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관계

변호인단은 또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자문을 구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과의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결론: 합법적인 계엄 절차 주장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며, 내란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계엄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선포된 것이며, 대통령이 이를 적법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언론이 내란범으로 확정지은 것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건의 절차가 합법적이라 주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했다.

•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통행금지 조항이 있었으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삭제됐다.
• 김 전 장관은 '정치활동 예상자'에 대한 예방 활동은 있었으나, 체포자 명단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

3 line summary for you

• Kim Yong-hyun claims that the martial law proposal was legally carried out, with prior reports to President Yoon.
• The draft martial law included curfew provisions, but President Yoon directed their removal.
• Kim's team denies the existence of a list of arrest targets, focusing on preventive actions against "expected politic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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