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8년 만에 상향…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박절했던 300만원 아니었나?

 

김영란법, 또는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공직자들의 부정 청탁을 방지하고 투명한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 시행된 법안입니다.

이 법에 따라 식사비 한도는 3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최근 물가 상승과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식사비 한도가 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 중요한 변화의 배경과 향후 영향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식사비 한도 상향 배경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도는 3만 원으로 정해졌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식사비 한도가 너무 낮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식사비 한도를 현실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년 7월 22일,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진행되며,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통계청 화폐가치 계산기에 따르면, 2024년 5만 원의 가치는 2003년에는 약 3만400원에 해당합니다.

이는 20년 전의 물가 수준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한도가 과도하게 낮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2. 정치권의 의견과 사회적 반응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달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사비 한도의 상향을 정부에 제안하였으며, 이는 결국 권익위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상향 조정은 민생의 활력을 높이고, 공직자와의 접촉에서 과도한 제약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3.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논의

이번 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문제도 논의되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선물 가액 기준은 15만 원이며, 설날과 추석에는 3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등에서는 선물 가액 기준을 20만~3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선물 가액 인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고려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 향후 전망과 영향

식사비 한도의 상향은 공직자와의 접촉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며, 공공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물가 상승에 따라 제정된 한도가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 가액 인상 문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향후 더 많은 논의와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가 8년 만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된 것은 시대의 변화와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이로 인해 공직자와의 업무 접촉에서의 제약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민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가 8년 만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조치로, 공직자와의 접촉에서 제약을 완화하고 민생 활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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