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야권, 임기 단축 개헌도 추진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강한 의지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법 통과와 더불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헌법 개정(개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특검법 통과와 여당의 퇴장

• 법사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안을 가결했으며, 법안 처리 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했습니다.
• 여당의 반대 이유: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특검이 중립성을 위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특검법의 주요 내용과 거부권 가능성

• 특검법 주요 내용: 김건희 여사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며, 야권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거부권 행사 가능성: 윤 대통령은 특검 추천 방식이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임기 단축 개헌 논의

•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 민주당과 혁신당 등 일부 야당은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는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 개헌 필요 조건: 개헌은 국회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찬성을 통해 결정됩니다.

4. 향후 전망

• 야권의 전략: 야당은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 올려 가결한 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을 경우 재의결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 개헌 추진: 야당 의원들은 시민사회와 연대해 개헌 동의를 확장하려 하고 있으며, 개헌이 성사된다면 국민투표를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 조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야당이 주도하는 본회의 상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야권은 임기 단축 개헌까지 추진하며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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