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의 류희림 '민원 사주' 봐주고 공익신고자 처벌,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민원 사주' 의혹을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민원을 넣도록 사주하고 이를 심의·의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지만, 권익위는 법률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방심위로 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이첩되었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 권익위의 결론은?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들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방심위 내부 공익신고자는 이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했지만, 권익위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사건을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경찰 이첩

반면, 이 사건을 신고한 방심위 내부 공익신고자는 민원인들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이첩되었습니다.

권익위는 언론 기사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방심위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어처구니가 없는 결정"이라며, 권익위가 신고자 보호를 내팽개치고 판단해야 할 사안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의 종결

이날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에 대한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습니다.

종결 처리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소수의견을 의결서 대신 회의록에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권익위의 결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민원 사주 의혹을 명확히 판단하지 않고,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경찰에 이첩한 것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앞으로도 공익신고자 보호와 공정한 판단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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