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자살 사망자 통계가 말하지 않는 사실

들어가며

최근 10년간 군 사망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자살 사망자 수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자살의 원인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시대착오적인 통계가 국민의 납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개요

지난 6월 23일, 경기도 화성시 육군 제51사단 영외직할대 소속 A일병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초병 근무 중이었으며, 타살 혐의점은 없었습니다. 육군은 내부 부조리와의 연관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군 자살 사망자 통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살 사망 사건은 모두 자살자 통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살의 원인을 따로 분류하지 않는 현행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3년간 I형 사망사고

• 2021년: 97명 (자살 78명)
• 2022년: 90명 (자살 66명)
• 2023년: 69명 (자살 58명) 자살자가 전체 I형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80%, 2022년 73%, 2023년 84%에 달합니다.

주요 사례

이예람 중사 사건

2021년 5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과 2차 가해로 인해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도 단순 자살로 통계에 포함되었습니다.

A중사 사건

2021년 8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 소속 A중사는 성추행과 괴롭힘을 당한 후 자살했습니다. 이 사건도 자살자 통계에 포함되었습니다.

김 이병 사건

2022년 11월, 육군 12사단 GOP에서 근무 중이던 김 이병이 적응 어려움과 선임병들의 괴롭힘으로 자살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자살자 통계에 포함되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주장

박주민 의원은 "군에서는 여전히 가혹행위나 군기훈련 등으로 장병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자살로만 집계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시대착오적인 통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현재 군 자살 사망자 통계는 자살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을 세분화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