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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비리 책임, 전 정부 탓만? 김용현 장관 결국 '이상민에게 물어라'

by Maccrey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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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비리 사건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김 장관은 관저 공사와 관련한 모든 계약이 전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 이전과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계약 의혹을 중심으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이번 법사위 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와 불법 계약 의혹에 대해 "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2022년 대선 이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총괄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장을 맡아온 인물로, 이에 대한 책임 문제를 지적받자 '전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특히 김 장관은 경호처 직원들의 비리 사건에 대해 전임 정부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납품된 방탄유리가 대통령 관저에도 설치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과정도 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냐"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관저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답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감사원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불법 의혹 감사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불법 계약 및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의 추가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도 공사가 진행된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끝내 "계약은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한 것이며, 자신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발주와 계약은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에서 진행되었고, 특히 관저 계약은 이상민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은 이를 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논란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시절 협조한 것은 맞지만, 관저에 문제가 발생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김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계속해서 전 정부가 모든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를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관저 비리 사건에서 김용현 장관의 책임 회피는 결국 '이상민에게 물어라'라는 결론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계약 및 비리 의혹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정치적 공방을 넘어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책임 전가를 넘어, 현 정부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김용현 장관은 대통령 관저 비리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2. 법사위 회의에서 김 장관은 관저 공사와 계약이 모두 전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국 김 장관은 모든 책임을 이상민 장관에게 떠넘기며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1. Minister Kim Yong-hyeon blamed the previous administration for the presidential residence corruption case.
  2. During the parliamentary hearing, he insisted that all construction and contracts were done by the former government.
  3. Ultimately, Kim shifted responsibility to Minister Lee Sang-min, escalating the controver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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