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예산 99.4% 삭감! '특례 일몰' 앞두고 교육 현장에 위기감 고조

"6년 만에 무상교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99.4% 삭감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수많은 학생과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제도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교육 현장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재정 분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례 규정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의 배경

지난 9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고교 무상교육 관련 중앙정부 예산이 무려 99.4%나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9439억 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은 고작 52억 6700만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 예산은 고교 무상교육 관련 정산 금액으로, 실제 무상교육 운영을 위한 비용이 아닙니다.

 

그동안 고교 무상교육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47.5%, 47.5%, 5%의 비율로 분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 구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기에 가능했으며, 이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특례 규정이 사라지면, 시도교육청이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2.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고민

고교 무상교육 특례 규정이 종료되면, 시도교육청은 큰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9월 26일 총회를 열어, 특례 연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비롯한 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으며, 국회와 교육부에 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예산 삭감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는 "국회에서 특례 연장 법안이 통과되어야 증액교부금을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예를 들어 세수 결손, 유보 통합, 그리고 늘봄학교 등 다양한 신규 정책들이 등장하면서, 재정 상황은 더욱 불확실해졌습니다.

3. 야당의 반발과 법안 발의

야당 역시 이번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문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정복 의원과 진선미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특례 규정을 연장하거나, 아예 영구적으로 유효기간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정복 의원은 지난 7월, 특례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국가가 경비 지원을 중단할 경우 각 지역의 교육 재정 운영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선미 의원 역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완전히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서영교 의원은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야당은 고교 무상교육을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준비 중이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9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이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증액 교부금 없이도 충분히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4. 특례 일몰 이후의 전망과 대책

특례 규정이 일몰되면, 시도교육청이 감당해야 할 예산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재학생 1명당 연간 16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중단된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다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히 재정 문제를 넘어서 교육 평등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기회가 경제적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작된 이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시도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의와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통과되어야만 무상교육이 계속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은 교육 현장에 커다란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례 규정이 사라지면 시도교육청이 재정적 부담을 홀로 감당해야 하며, 이는 고교 무상교육의 중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야당과 시도교육청은 특례 연장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 중이지만, 정부는 아직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여부는 국회에서의 논의와 정부의 재정적 협조에 달려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가 지속되기 위해, 교육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99.4% 삭감되면서 특례 규정 일몰 이후 교육 재정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2. 시도교육청은 큰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었으며, 야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 연장과 유효기간 삭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3.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여부는 국회의 논의와 정부의 협조에 달려 있습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1. Next year's budget for free high school education is cut by 99.4%, creating financial difficulties for education departments after the special law expires.
2. Local education offices will bear a heavy burden, and opposition parties are proposing laws to extend or remove the expiration clause.
3. The continuation of free high school education depends on discuss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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