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불발…7시간 대치 후 철수한 이유는?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끝내 실패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협조를 거부했고, 양측은 무려 7시간 동안 팽팽한 대치를 이어간 끝에 경찰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었는데요.

특히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중요한 수사 단서로 지목되면서 상황이 더욱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경호처의 강력한 반대로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비화폰 기록 확보에 나섰고, 경호처는 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을까요?

그 배경과 의미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1. 압수수색 시도와 실패 과정

17일 오전 10시 20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의 목표는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관련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화폰은 도청 및 녹음 방지 기능이 있는 보안 휴대전화로,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인물들의 통화 기록이 담겨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경찰과 대통령경호처는 7시간 이상 대치를 이어갔지만, 오후 6시 경찰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호처는 "압수수색 협조 여부를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비화폰 통화 기록’의 중요성

압수수색 대상이 된 비화폰은 수사에서 핵심 단서로 꼽힙니다. 경찰청장 조지호는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비화폰이란?
  • 경호처가 지급 및 관리하는 보안 휴대전화입니다.
  • 도감청 및 통화 녹음이 방지되어 비밀 유지에 탁월합니다.

경찰은 조지호 청장의 통화 기록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화폰 서버가 대통령경호처에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실과 관련된 자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3. 형사소송법과 압수수색 제한

경호처가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는 법적 근거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특정 장소 및 자료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11조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가진 경우, 소속 공무소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과거 청와대 시절에도 수사기관은 대통령실 내부로 진입하지 않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경호처는 이와 같은 법적 제한을 근거로 경찰의 진입을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형사소송법의 벽을 넘지 못하고 끝내 철수했습니다.

비화폰 통화 기록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지지만, 경호처의 강력한 거부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와의 협의를 통해 임의제출 등의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 동력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수사의 향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제는 경호처의 협조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7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습니다.
2. 비화폰 통화 기록은 수사의 핵심 단서로 꼽히지만 경호처는 법적 근거로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3. 경찰은 자료 확보를 위해 임의제출 등 다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1. Police failed to seize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s server after a 7-hour standoff.
2. The encrypted phone records are crucial evidence, but legal restrictions blocked access.
3. Authorities will seek alternative measures to secure the necessar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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