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 자치구 최초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 추진! 체납자들, 주의하세요

서울 강남구가 이번 8월부터 10월까지 가상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압류에 나섭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새로운 세수 확보와 공정한 세금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가상자산 압류의 배경

그동안 가상자산의 과세는 2025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2027년으로 유예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은닉 수단으로 활용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남구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조회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2. 조사 및 압류 대상

이번 조사의 대상은 지방세를 300만 원 이상 체납한 1991명입니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총 209억 원에 달합니다.

강남구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를 활용하여 거래 규모가 큰 가상자산 거래소 3곳(업비트, 빗썸, 코빗)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체납자와 대조하여 체납자를 특정합니다.

이후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며,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금전반환청구권을 채권 압류하는 형태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 조세 정의 실현

강남구청의 조성명 구청장은 “세수는 줄어든 반면 구민의 행정 수요 욕구는 높아져, 부족한 재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남구의 이번 가상자산 압류 조치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을 이용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대응 조치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은닉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금 징수를 위한 이 조치는 다른 자치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체납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세금 징수에 대한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강남구가 8월부터 10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체납자 압류에 나선다.
2. 300만 원 이상 체납한 1991명의 가상자산을 조사해 압류할 계획이다.
3.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세금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이다.

3 line summary for you

1. Gangnam District will start seizing cryptocurrency from tax evaders from August to October.
2. The district will investigate and seize assets from 1,991 taxpayers who owe over 3 million won each.
3. This measure aims to protect honest taxpayers and enforce tax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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