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만 위험에? PA 간호사 지침 무시된 현실, 환자도 위험하다!

정부의 PA 간호사 시범사업, 정말 의료 공백을 메웠나?

올해 초 전공의 파업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긴급하게 PA(진료 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도입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 사업은 의사들의 빈자리를 메울 획기적인 대책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간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침을 무시한 채 위험한 업무를 간호사들에게 떠넘기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작된 이 제도가 오히려 환자와 간호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PA 간호사 지침,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

1. PA 간호사 지침, 지켜지지 않는 현장 상황

정부는 지난 2월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확히 구분한 업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9월까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에서 이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 115개 병원 모두에서 금지된 업무를 간호사들에게 시키고 있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 77개 병원(67%)은 일반 간호사들에게 정체 관장 업무를 부여하고 있었으며,
• 36개 병원은 전문 간호사만 가능해야 하는 기관 발관을 일반 간호사들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90개 병원에서는 의사의 최종 사인 없이 진료 기록과 약품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코-사인'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간호사들이 본래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의사의 역할까지 떠맡으며 법적, 윤리적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2. 간호사들이 떠맡은 위험한 업무의 현실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가장 큰 문제는 간호사들에게 너무나 위험한 업무가 맡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갓 간호대를 졸업한 신입 간호사들까지도 경험 부족으로 인해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최훈화 한국간호협회 전문위원은 "병원들이 새내기 간호사들에게조차 위험한 일을 맡기고 있다"며 정부의 모니터링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환자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호사들은 의사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감당해야 하고, 이는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관 발관과 같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충분한 경험과 훈련 없이 수행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3. 의료 사태의 장기화, 그 피해는 어디로 향하는가?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간호사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은 이번 의료 사태가 졸속적인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단기적인 대책이 결과적으로 의료 공백을 간호사들의 불법적인 업무 수행으로 덮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료 체계의 허술한 대처로 인해 간호사들이 과도한 업무와 책임을 떠안게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공의 파업으로 시작된 이 의료 사태는 이제는 간호사와 환자 모두를 위협하는 장기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무시된 PA 간호사 지침, 해결책은 없는가?

PA 간호사 시범사업은 분명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간호사들이 의사의 역할까지 떠맡으며 위험에 처하는 현실이 드러난 지금,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간호사들에게 부과된 불법적인 업무를 재조정하고, 지침을 준수하도록 병원들을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진정한 해결책은 법과 제도를 강화하여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PA 간호사 시범사업에서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 간호사들이 금지된 위험한 업무까지 떠맡으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3. 정부의 적절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1. PA nurse guidelines are being ignored in hospitals.
2. Nurses are taking on prohibited and dangerous tasks, putting both patients and healthcare workers at risk.
3. Government intervention and enforcement are urgently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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