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사법부가 무너진 날”…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 어디까지 가나?

이제는 법의 이름으로 정치 싸움?

2025년 5월 3일, 대한민국 정치판은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중심에는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있고, 이재명 후보는 강원도 투어 중 이 사안을 언급하며 “당이 국민 뜻에 맞게 적의 처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판 결과에 대한 반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법부 전체를 향한 정치권의 공개적인 도전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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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을 둘러싼 민주당의 총공세

🔹 더민초의 공식 입장: "사법 쿠데타, 더는 못 참는다"

더민초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조 대법원장의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며 탄핵 절차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서울고등법원의 빠른 기일 지정과 집행관 송달이 “정치적 고려”라며 강하게 비판했으며, 이 결정이 조 대법원장의 입김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시도로 간주한 것입니다.

🔹 진성준, 전현희, 김민석 등 지도부도 총출동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탄핵이 필요하다”고 페이스북에 남겼고,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6만 페이지 기록을 대법관 10명이 이틀 만에 다 읽었는지 로그를 공개하라”며 백만인 서명운동까지 제안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알권리”를 앞세워 전자로그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항의 수준이 아닌,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정치투쟁’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의 입장: “당이 알아서 하겠죠”

이재명 후보는 속초시장에서 지지자의 탄핵 요청에 “당에서 알아서 하겠죠”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정치 수사 대신, 다소 거리를 둔 듯한 반응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입지를 고려한 신중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최기상 의원의 “공판 갱신과 양형 심리가 중요하다”는 글을 공유하며 암묵적인 지지를 드러냈습니다.

🔹 쟁점은 ‘기록 검토 시간’과 ‘심리 절차’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물리적 불가능성’입니다. 대법원이 6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 기록을 이틀 만에 읽고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졸속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이건 재판이 아니라 사냥이다”라며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탄핵’은 정의인가, 정치인가?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재판 결과를 넘어서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관계, 그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던졌고, 그 파장은 당장 내일(4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단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방패로만 작동하게 된다면, 정치적 신뢰는 더 깊이 추락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 사이, 국민은 지금도 혼란스럽고 피로합니다.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의 법질서는 균열을 일으킵니다. 정치는 비판하되, 법은 지켜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진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국민과 헌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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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2. 대법원이 이재명 사건을 졸속 처리했다며, 판결 과정에 대한 로그 공개 요구도 확산 중입니다.
3. 이재명은 “당이 국민 뜻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며 탄핵 논의에 사실상 동조했습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1. Democratic Party lawmakers are pushing for the impeachment of Chief Justice Cho Hee-dae after the Supreme Court's ruling.
2. They claim 60,000 pages of court records couldn’t be reviewed in just two days, demanding full log disclosure.
3. Lee Jae-myung stated the party would handle the situation appropriately, aligning with the public's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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