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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슈

“일본, 끝내 사죄하라”…위안부 피해 유족 또 승소! 일본 정부 충격!

by Maccrey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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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정의를 향한 외침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지."
일본 정부가 그렇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5년 4월, 또 한 번 우리 역사가 정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고(故)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송의 결과가 아닙니다.
역사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온 이들의 외침이 법정에서 인정받은 순간입니다.

일본 정부 상대, 세 번째 승소의 의미

27일, 청주지방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배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판결의 무게는 그 어떤 돈보다 큽니다.

길갑순 할머니는 192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나, 17살 꽃다운 나이에 일본 나가사키 섬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고, 돌아온 이후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활동하며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1998년, 급성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아들 김씨는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국가면제'를 주장하며 소송에 대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 관습법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 침해에 있어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다시 한번 내렸습니다.

사실 이번 승소는 단독 사건이 아닙니다.

  • 2021년,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2023년, 서울고등법원도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2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은 세 번째 승소입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의 긴 투쟁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요구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기억하자,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인정하는 작은 발걸음일 뿐입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진정한 사과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처럼,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외쳐야 합니다.


일본은 사죄하라. 배상하라.
그리고 우리의 후손에게는 이 아픈 역사를 잊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은 당신도,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길갑순 할머니와 같은 수많은 이름 없는 피해자들을.
그리고 정의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세 번째 승소했습니다.
  • 일본은 여전히 국가면제를 주장하며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들의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 Victims' families won a third lawsui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 Japan still refuses to participate, citing sovereign immunity.
  • The truth of the victims will never disappear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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