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나경원, 극우에 러브콜…민주주의 경계선 흔들다

대선판을 뒤흔든 나경원의 발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비전대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던진 발언이 정치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면, 대통령도 국회를 해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현행 탄핵 시 직무정지 조항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개헌 제안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과 극우 세력을 겨냥한 선명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나경원의 '체제 개조론', 그 숨은 의도와 파장

1. 국회 해산권? 탄핵 시 직무정지 폐지?

나경원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더 나쁜 건 제왕적 의회제”라며,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고 탄핵 직후 직무정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행 민주주의 견제 시스템의 근본을 흔드는 발언으로, 많은 이들에게 권력 집중의 위험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2. '체제 전쟁'이라는 단어의 무게

나 후보는 이번 대선을 "체제 전쟁"이라고 규정하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단순한 정책 경쟁을 넘어선, 이념 전쟁으로 몰아가는 극단적 정치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념은 밥이다”라는 말과 함께, 중도층과 타협 없는 정치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3. 극우 세력에 보내는 러브콜

그녀의 발언 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극우 세력이 선호하는 주장들을 적극 수용했다는 점입니다.

•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명수사처"라며 즉각 폐지 주장
• 사전투표제 폐지 주장
• 선관위 개혁 요구
• 트럼프와 협의해 1년 안에 ‘핵 주권’ 확보 추진
• “트럼프와 관세전쟁 담판 짓겠다”는 자극적 언급

이 모든 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을 비롯한 강경 보수층에게 지지를 호소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며 헌법정신을 흔들다?

나경원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공약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체계 자체를 흔드는 위험한 제안입니다.
국회 해산권은 의원내각제를 택한 일부 국가에서나 가능한 권한이며, 이를 대통령 중심제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과잉입니다.
또한 탄핵 시 직무정지를 없애자는 주장은, 부패나 독재 시도를 견제할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헌법이 보장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부정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이 ‘체제 전쟁’이 아닌, 시민과 미래를 위한 정책 전쟁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나경원 후보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고, 탄핵 시 직무정지 조항도 없애자고 주장했습니다.
2. 그녀는 극우 성향의 발언을 쏟아내며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을 겨냥했습니다.
3.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권력 견제 원칙을 흔드는 발언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1. Na Kyung-won proposed giving the president the power to dissolve the National Assembly and removing the suspension during impeachment.
2. She aligned with far-right views, appealing to former President Yoon’s supporters.
3. Her remarks raised concerns over democratic checks and balanc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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