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개시 확정

2024년 9월 19일, 대법원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재심 개시를 확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부녀에 대한 재심이 시작되며, 해당 사건의 새로운 전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발생: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에서 백모씨와 그의 딸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서 백씨의 아내와 다른 2명에게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백씨는 무기징역, 딸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2012년에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재심 청구: 2022년, 10년 간의 옥살이를 한 부녀는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발견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

• 재심 개시: 대법원은 광주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을 승인하고,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법은 재심을 통해 부녀의 형 집행을 정지시켰고, 이로 인해 부녀는 구속된 지 15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 검찰의 수사 문제: 광주고법은 검사의 수사 방식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의도적으로 딸의 진술을 유도하고, 아버지에 대한 단정적인 수사 방향을 제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와 사회 반응

• 박준영 변호사: 박 변호사는 대법원의 결정이 자백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번 결정이 검찰과 경찰의 위법한 신문 관행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광주고검 반응: 광주고검은 부녀가 범행을 자백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대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판 과정의 정당성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건은 공정한 재판과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시험하는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대법원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재심 개시를 확정하며 부녀의 석방이 결정되었습니다. 광주고법은 검사의 수사 방식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박준영 변호사는 이 결정이 위법한 신문 관행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The Supreme Court has confirmed the retrial of the 'Cyanide Makgeolli Murder Case', leading to the release of the accused mother and daughter. The Gwangju High Court criticized the prosecution’s investigative methods as illegal, with hopes that this decision will prompt a review of such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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