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감사원 상대 정보공개 소송 1심 승소( 특활비·출장비 등 공개하라 )
1. 판결 결과뉴스타파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감사원의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현금 지급 분 제외) 및 출장비 (출장 사유, 기간, 인원 제외) 정보 공개를 명령.2. 주요 쟁점 및 판결 논거감사원의 주장: 정보 공개 시 감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법원 판단: 공개된 정보로는 감사 방법, 범위, 대상, 동선, 인력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음.출장비 비공개 주장: 감사관의 동선 노출로 밀행성 침해 및 감사 활동 위축 우려.법원 판단: 출장 사유, 기간, 인원 정보 비공개로 충분하며, 나머지 정보 공개는 동선 노출 우려가 없음.3. 판결의 중요성검찰의 업무추진비 등 정보공개 대법원 확정 판결 이..
2024.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