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 SEC에 공정위 처분 부당 강조... "글로벌 관행" 주장에 공정위 "납득하기 어렵다"

 

1. 사건 요약

• 쿠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공시
• 공시 내용에서 쿠팡, 검색 순위 조작 등이 "한국과 전 세계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서 따르는 관행"이라고 주장
• 공정위는 쿠팡의 주장에 반박하며, 쿠팡의 이중적 지위(중개자 겸 판매자)를 악용한 불법 행위라고 밝힘

2. 주요 내용

 

2.1 쿠팡의 주장

• 쿠팡은 SEC 공시에서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
  • 공정위가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 및 기만적 고객 유인 행위를 적발하여 1400억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 쿠팡은 공정위 조치에 불복하며 행정 소송 진행 예정
• 쿠팡은 또한 검색 순위 조작 등의 행위가 "한국과 전 세계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서 따르는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공정위의 조치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2.2 공정위의 입장

• 공정위는 쿠팡의 주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
  • 쿠팡이 제재 사실보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공시에 덧붙였다고 지적
  •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쿠팡의 이중적 지위(중개자 겸 판매자)로 인한 불법 행위 가능성을 사실로 확인한 결과이며, 글로벌 기준과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
•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중 쿠팡처럼 이중적 지위를 갖는 곳은 거의 없다"면서, 쿠팡이 이러한 점을 외면하고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비판

2.3 추가 분석

• 일부에서는 쿠팡의 SEC 공시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주주대표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
  • 2022년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측은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소송 제기 이유 중 하나로 언급
  • 쿠팡은 SEC 공시를 통해 미국 투자자들에게 공정위 조치가 부당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소송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을 가능성

3. 향후 전망

• 쿠팡과 공정위의 갈등은 향후 행정 소송 과정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소송 결과는 쿠팡의 사업 방식과 온라인 쇼핑 시장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이 사건은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와 공정거래 규제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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