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의 탄원서와 법적 책임 논란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가운데, 이에 대한 포7대대장 측의 반응이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포7대대장 측은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가 먼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탄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경북경찰청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부하들이 자신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것임을 강조하며, 그들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포7대대장 측의 반박

포7대대장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의 탄원서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임성근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제3자가 아닌 주요 핵심 피의자"라며, "자신은 무죄임을 전제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의미라면 탄원서 제출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먼저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판단을 공고히 하려는 고도의 계책을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적 책임과 공고한 판단

김경호 변호사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의 강압으로 최초 판단을 수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이상, 임 전 사단장의 탄원서 제출은 "뒷북 계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임 전 사단장이 포7대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서 변호인 간 공개토론에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탄원서 제출과 포7대대장 측의 강력한 반박으로 인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부하들에 대한 선처 요청은 그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받으며, 사건의 진실과 책임소재에 대한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