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죄란 무엇일까요?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범죄입니다.

즉,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돈이나 다른 이익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알선수재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

알선수재죄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 알선 대상 사항이 반드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공무원이 직무상 처리해야 하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의 허가, 공개입찰 참여, 국가재산의 처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금품 또는 이익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 알선을 위해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금품에는 돈뿐만 아니라 재화, 향응,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이익에는 금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 사회적 지위의 향상 등도 포함됩니다.
• 알선의 의도: 알선 행위를 하는 사람이 금품이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알선을 한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알선을 통해 금품이나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알선수재죄의 처벌

알선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더불어 징계나 직위해고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알선수재죄 관련 법조항

알선수재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알선수재죄의 예방

알선수재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공무원의 윤리 의식 함양: 공무원들에게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청렴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국민들이 알선수재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청렴위원회, 검찰, 경찰 등에 할 수 있습니다.
• 제도적 개선: 알선수재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업무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필요합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부패를 조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알선수재죄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