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징역 8년 구형

사건 개요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으로, 검찰은 그의 행위가 공정한 주식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권오수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시세 조정 행위로, 공정한 주식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1심 판결

앞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도 시세 조종에 쓰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판결이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진행

오늘(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상장사 대표가 주도해 장기간에 걸쳐 시세 조정을 범한 범죄 행위로 규모도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의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상장사의 대표가 주도한 주가조작 사건으로, 그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점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 결과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금융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권오수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처벌 요구와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며, 이는 향후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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