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외환시장 운영 시간 연장

 

7월 1일부터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이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해외 금융회사의 직접 시장 참여도 가능해집니다.

이 조치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를 높이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확대

 

연 매출 1억 원이 넘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이 됩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매출 기준은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약 25만 명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총 8회의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늘봄학교 운영

2학기부터 전국 6,100곳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됩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출국납부금 및 여권 발급 비용 인하

 

 

7월 1일부터 해외 출국 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출국납부금은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됩니다.

여권 발급 비용도 인하되어 복수여권은 3천 원,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됩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39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 사업은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과 이자 면제 범위가 확대되어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외환거래 시스템의 변화

한국 주식·채권 거래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새벽 2시까지 국내 금융회사나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실시간 환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RFI) 자격을 갖추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식용 금지법 시행

8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됩니다.

개 식용 관련 업체의 전업·폐업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기타 변화

•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가 11월에 최대 3만9천 가구 규모로 선정됩니다.
•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이 11월께 마무리되면 연간 여객 수용인원이 7천700만 명에서 1억6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 8월부터 주택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카투사 모집 시기가 '9월 접수·11월 선발'에서 '7월 접수·9월 선발'로 앞당겨집니다.
•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변화들은 국민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수발가족을 위한 일기장 “나비일기장”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accrey.navi_diary_release

 

구글플레이 앱 배포의 시작! 비공개테스트 20명의 테스터모집을 위한 앱 "테스터 쉐어"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accrey.tester_share_release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https://open.kakao.com/o/gsS8Jbz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