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에서 구속이 됐는데 무죄 나오면 보상해 주나요?

구속 후 무죄 판결 시 형사 보상금: 알아야 할 모든 것

 

억울하게 구속된 후 무죄 판결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형사 보상은 국가가 오인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것에 대한 보상이며, 구금 기간 동안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누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법원에서 무죄, 면소 또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 사망한 무죄자의 가족: 피상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등 가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보상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구금 보상금: 구금 기간 동안 일하거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위자료: 구금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합니다.
• 손해 배상: 구금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적 손실을 보상합니다.
• 의료비: 구금 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 치료와 관련된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형사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구금 보상금: 통상적으로 하루에 10만원 정도로 계산
• 위자료: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
• 손해 배상: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의료비: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형사 보상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구 기간: 무죄 판결 확정 또는 불기소 처분 통보 후 3년 이내
• 청구 방법 : 무죄 판결을 받은 법원 또는 지방 검찰청 피의자 보상 심의회에 청구서 제출
• 청구 서류 :
  • 무죄 판결 등본 또는 불기소 처분 통보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증빙자료 (소득 증빙자료, 의료비 영수증 등)

형사 보상 관련 주의 사항

• 변호사 선임: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청구 기간: 놓치면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정확하고 빠른 처리를 위해 모든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보상금액 산정에 도움이 되는 모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될 만한 링크: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절차안내 - 형사 - 전자민원센터
• 무죄 판결 후 형사보상청구 - 네이버 블로그

억울하게 구금된 후 무죄 판결을 받으셨다면, 위 정보를 참고로 형사 보상을 청구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 현재 수감이 되어 있는 분들을 수발하시는 분들을 위한 일기장앱을 추천드립니다.
   나비일기장 ( 안드로이드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accrey.navi_diary_release

나비일기장 [수발일기장] - Google Play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