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에서 받는 혐의 8가지…사기·시세조종 등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업자가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을 오도하고 막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로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총 8건의 범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내용과 그가 직면한 법적 문제를 살펴봅니다.

1. 적용된 8개 혐의

권도형은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검에 의해 사기 공모, 시세조종 공모, 상품사기 2건, 증권사기 2건, 정보통신사기 2건 등 총 8개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그가 인터뷰와 SNS 게시물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고 주장합니다.

2. 시세조종 공모 혐의

테라폼랩스는 테라(UST)의 가격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타이모샨이라는 회사를 통해 대규모 매수를 유도하여 가격을 유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고리즘에 의한 자율 회복이라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점이 주요 혐의로 지목되었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의 배심원단 평결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배심원단은 권도형이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테라의 가격 유지 방식에 대해 사실을 숨기고 허위 정보를 유포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4. 폭락 사태로 인한 피해

2022년 5월, 테라의 가치가 급락하며 전체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에서 약 59조 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졌습니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로부터 민사와 형사 재판 모두에서 책임을 묻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 형량 전망

미국 법에 따르면 개별 혐의마다 최대 형량이 부과되며, 이를 모두 합산하면 권도형은 이론적으로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고 형량은 과거 사례를 볼 때 예상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도형은 가상화폐 업계의 대표적 스캔들로 평가되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철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받는 혐의와 민사소송 결과는 앞으로의 형사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 시장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권도형은 사기 공모, 시세조종 등 8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테라의 폭락 사태로 약 59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하며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의 평결이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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