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합의' 앱, 정말 법적 효력 있을까?

'성관계 합의' 앱, 현실적 효용과 법적 한계

최근 온라인에서 '성관계 동의'를 기록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앱은 성관계 전에 서로의 동의를 명시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됩니다.

그러나 앱의 동의 기록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큽니다.

성관계의 동의를 앱으로 기록해 법적 방어를 마련할 수 있는지, 실제로 유효한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관계 합의 앱의 작동 방식과 법적 효력의 실질적 문제

1. 앱의 주요 기능과 사용 절차

해당 앱은 성관계 동의 내용을 작성한 후 상대방에게 전송하고, 상대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상호 합의 기록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계약서 형식으로 '갑'과 '을'이 일정 시간 동안 스킨십과 성관계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향후 법적 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앱의 기능은 성관계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동의 기록의 법적 효력

하지만 법적으로 이 동의 기록이 결정적인 효력을 가질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강제 성관계를 규정하며, 사건에서 핵심은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 여부입니다. 앱을 통한 합의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이는 당시의 자발적 동의가 아닌, 협박이나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합의에 강제로 응하도록 유도했거나 몰래 동의 버튼을 누르게 한 경우 등은 법정에서 충분히 반론될 수 있습니다.

3. 법정에서의 참고 자료 가능성

법원에서는 성범죄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앱의 동의 기록은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나, 결정적 증거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는 동의 여부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맥락, 관계의 경과 등이 중요하게 다뤄지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더불어 폭행과 협박의 유무를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를 확장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지 않더라도 공포를 유발하는 정도의 위협이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4. 합의 철회와 동의의 지속성

성관계 동의는 단회적인 결정이 아닌,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는 개인의 의사에 기반합니다.

관계 중 상대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면, 최초 동의 기록이 남아 있어도 법적으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성관계의 지속 여부는 관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성폭력 사건에서 이 부분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결론: 성관계 동의 앱의 한계와 신중한 접근 필요성

성관계 합의 앱은 무고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보이지만, 법적 방어의 완벽한 장치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후 사정 및 진술의 신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폭력 유무를 판단하며, 일방적인 동의 기록이 사건의 본질을 좌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맥락과 정황이 중요하기에, 동의 여부를 기록한 앱은 법적 참고 자료로는 쓰일 수 있으나 결정적 요소는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이 앱을 사용하려는 개인들은 법적 효력의 한계를 이해하고, 성관계 동의는 일회적인 기록이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동의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성관계 합의' 앱이 등장했지만 법적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2. 앱의 기록은 참고 자료는 되나 결정적 증거는 아닙니다.
3. 동의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 철회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1. The "consent" app records sexual consent but has limited legal impact.
2. Its records may be used as reference but not as decisive evidence.
3. Consent can be withdrawn anytime, so cautious use is ad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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