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수천만 원 '먹튀' 수임 판사 출신 변호사 '제명' 징계

 

변호사로서의 신뢰를 저버린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결국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사 업계의 윤리적 기준과 신뢰 문제에 대해 중요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해당 변호사는 2022년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의 수임료를 받고도,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1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며, 의뢰인에게 받은 원본 증거자료를 분실하고도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의뢰인에게는 1심 형량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1천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총 5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수임료는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징계 배경

해당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로스쿨 교수도 지냈지만, 법률사무소가 맡아 둔 공사 이행 보증금 2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의 재판에도 4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지난해 5월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2013년에는 박근혜 정부 법무비서관으로 내정되었지만, 로스쿨 교수 시절 사건을 수임한 의혹이 제기되어 내정이 철회된 바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 변호사에게 제명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제명은 변호사법상 5단계 징계 수위 중 영구제명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강력한 처분입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신뢰와 윤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 업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윤리적인 기준을 재확인하고, 의뢰인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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