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84의 리폼 논란: 루이뷔통 상표권 침해 판결

웹툰 작가 기안84는 방송에서 명품 가방을 리폼해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비슷하게 가방 리폼 사업을 운영해온 이경한 씨는 루이뷔통 측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리폼 제품이 독립된 상품으로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소비자 권리와 상표권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이 씨의 리폼 제품이 원래의 가방과는 형태, 기능이 달라 '새로운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리폼 제품에 ‘재생품’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루이뷔통의 정식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경신 교수의 비판
박경신 교수는 소위 ‘소진 원칙’을 들어 판결에 반대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원제품이 판매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로열티가 소진되어 이후 사용 방식에 추가 로열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리폼이 상표법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지 않으며, 경제적 손해를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의 쟁점

1. 상표권의 범위: 상표권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에 대한 법적 경계
2. 소비자 권리와 개인의 리폼 자유: 소비자 권리가 침해될 우려
3. 경제적 손실: 리폼이 브랜드에 실질적 손해를 주는지 여부

이번 사건은 상표권과 소비자 권리가 부딪히며 다양한 의견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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