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요구, 국민 청원 6만명 돌파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이 예고된 금투세에 대한 폐지 청원이 6만명을 넘어섰고, 정치권의 결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금투세 폐지 요구의 배경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가 증시 침체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금투세가 실제로는 소수의 투자자에게만 부과되지만, 세금 부담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전체 증시가 침체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 단체들은 금투세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청원의 현황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6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을 훌쩍 넘긴 수치입니다. 청원은 오는 16일까지 동의 절차를 마친 후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어 청원 심사를 받게 됩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 진행되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한 달간 6만5000명의 동의를 얻었던 것에 비해 이번 청원의 동의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정치권의 입장

금투세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투세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금투세를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투연은 지난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금투세가 주식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며 금투세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6만명을 넘어섰고, 정치권의 결정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투세의 시행 여부는 투자자들의 이익과 국가 재정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여야 간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정치권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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