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발언한 류석춘, 대법원 무죄 확정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대법원 판결 내용

• 발언이 다소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사안은 아니다는 취지로 판결이 내려졌다.
• 법원은 류 전 교수가 학문적 주장으로 발언했으며, 고의적 비방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 논란의 발언과 재판 과정

• 2019년 연세대 강의 중 류 전 교수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 이에 대해 학생들의 반발이 있었고, 강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 류 전 교수는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무죄를 확정했다.

🔹 사회적 반응

• 인권단체와 역사학계는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역사 왜곡을 조장하는 위험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 반면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학문적 연구의 자유를 보장한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판결은 학문적 자유와 역사적 책임 사이의 경계를 두고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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